안녕하세요.

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입니다.

임업인 및 협·단체,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건의과제(행정 제출서류 재설계 포함) 일제조사를 통해 규제합리화 하고자 합니다.

산림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파일의 서식으로 8.20. 목요일 15:00까지 규제합리화 건의사항 제출 요청드립니다. <korsanrim@naver.com>

<규제개선(합리화) 건의과제>

  (완화규제) 임업인·기업(단체) 경영활동 저해 및 국민 불편사항 등

   -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

     * 포지티브 규제(허용사항 외 모두 금지)를 네거티브 규제(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)로 전환

     ≫ ’26년 산림청 특화분야 ‘네거티브 전환 확대’와 관련된 과제 적극 제출 및 검토

   -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인구유입 확대, 경제활성화, 지방자율성 강화 등

   - 산림청 소관 법령 등 임업경영 활동 저해 및 국민생활 불편 규제

   - 킬러규제*, 신산업 규제, 불합리한 행정조사 등 규제개선 과제

      * 기업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

   - 산림분야와 연계된 타 부처 소관 법령 중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

  (강화규제) 재난 및 국민 안전, 환경보존 등을 위해 강화가 필요한 규제

  <행정 제출서류 간소화(재설계)>

   - 각종 산림청 소관 제출서류 간소화(재설계)가 필요한 사항

    (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 면제) 행정기관 연계·발급 가능 서류 면제

      * ㅇㅇㅇ증명서 등 면제 가능한 서류 명시(기재) 및 구체적인 사유 작성

    (불필요 서류 제출 면제) 검토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면제

      * ㅇㅇㅇ증명서 등 면제 가능한 서류 명시(기재) 및 구체적인 사유 작성

    (제출서류의 통합) 서류의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서류 통합

      * ㅇㅇㅇ동의서 및 ㅇㅇ서약서 등 통합가능 서류 명시(기재) 및 사유 작성

    (서류분량 감축) 분량의 감축이 가능한 서류

      * ㅇㅇ계획서 00p내외 → ㅇㅇ계획서 00p내외(00% 감축) 명시 및 사유 작성

    (AI지원·시스템 구축) 작성지원 또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간소화

    (기 타) 타 방식의 제출서류의 간소화 방안 등

 ❍ 기타사항

  - 이미 추진 중이거나, 기 건의되어 검토가 완료된 중복 과제는 제외

  - ‘규제개선 과제*’에 대한 건의 과제만 제출 및 검토 예정

    * 행정주체(국가·지자체 등)가 행정객체(합법적 국민·기업 등)에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‘규제’를 개선(폐지·완화)하는 사항(단순건의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