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항목

조 사 내 용

기술인력

· 법인 및 국유림영림단 소속기술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여부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취업여부 확인

· ‘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’을 통해 보유 기술인력 명부와 일치여부 확인

* 기술인력 변경 사항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

* 법제처 법령해석(안건번호 23-1175) 관련, 타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등록 가능성(산림공학·녹지조경)이 있는 기술자에 대해 중복등록 여부 확인

·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대상 및 이수 완료 여부 확인

· 시스템 상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유형 확인,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조사(증빙자료 필히 제출)

사무실

· 등록 사무실과 일치･적격 여부 확인

* 사무실보유 증명서류(건축물대장, 임차계약서 등) 및 사무실의 주소･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통해 방문 확인 불필요한 경우 사무실 방문 생략 가능

· 타 분야 업종과 사무실 공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,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등 적합한지 확인

* 특히, 조경·건설·엔지니어링 등 명칭사용 법인 확인 철저

자본금

· 자본금의 등록기준 이상 적정 보유여부 확인('23년 결산보고서 첨부)

* 산림사업법인은 모든 업체 대상, 산림기술용역업은 종합업만 해당

· 법인의 경영･상황여건 확인을 위한 최근 3년 수주액 조사

기타

· 소재지·기술자의 잦은 변경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업체에 대한 근무상황·여건 등 면밀한 조사 실시(문답서 작성)

· 산림기술자 보유명부 및 개인정보 현행화(주소·휴대폰번호·교육이수여부)

*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활용(참고 8)

* (근거)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5조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조사항목

조 사 내 용

조사대상

· 잦은 소재지·대표자·보유 기술자 변경(최근 2년이내 5회 이상)

· 타 업체와 소재지가 중복된 업체

점검사항

· (사무실) 타 업체와 사무실 공유 시 공간적 구분 여부 확인

· (기술인력) 등록 기술자 자격대여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

* 4대보험 가입현황, 출근부·임금지급대장,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

· (자본금)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

확인서류

·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기술인력 보유현황, 사무실보유 증명서, ’23년 결산보고서(자본금 요건 확인)

기타

법인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