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사법2024-07-08 “새롭게 다시”

2024년 하반기 산림 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 보고

일시:2024년 7. 4.(목) 10:40~12:00

장소:정부재전청사 1동 202호

주재:산림청장

참석:우리협회 회장,산림청장,차장,소관 국.과장및담당사무관 등

우리협회 관련 주요내용:

1.교육기간 이수조건완화

2.산림분야(산림청 산하) 공개경쟁입찰 비율확대

3.법인등록 요건(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사업): 산림기술자3명으로 완화를

주제로 토의 함.

내용:

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3.법인등록 요건(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사업) 산림기술자 완화(기능인 4명 폐지)를 요구 하고 있으나 법인등록요건 개선안은 내부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. 우리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에게 이 상황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설명 하는것도 회원사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니 산림청 차원에서 “공지”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.

법인등록요건완화가 간담회자료 조치계획에는 “수용”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자리 걸음 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

산림안전보건일자리 담당자들이 7얼1일자로 인사이동이 나고, 회의 중 남성현 산림청장이 사임되고,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산림청장으로, 내정되는 소식도 듣고 너무 많은 단체가 참여 하는 연속 간담회다보니 시간적으로 산림안전보건일자리 팀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.

향후 계획:

3.법인등록 요건(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사업) 산림기술자 완화(기능인 4명 폐지)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대응하고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겠습니다.

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겠지만 법인등록요건 변경,공개경쟁입찰 확대 등 그동안 우리 협회와 협의 한 내용들은 일단 산림청을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.

우리협회 차원에서 산림청과의 소통이 이 정도에 그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2024년 07월05일(금)

(사)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회장 박주원